'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남성,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 김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인근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이전에도 이 대표의 일정을 파악하고 따라다녔으며 인터넷에서 구입한 흉기를 직접 변형해 소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범행 당일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그에게 다가간 뒤 흉기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김 씨는 곧장 인근 경찰에게 체포됐으며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질타하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불만 등에 따른 보통의 살인범행이 아니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와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 측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