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명태균 황금폰', 양이 많아 분석 시간 걸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명태균씨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황금폰) 분석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하는데, 양이 상당히 많고 포렌식 분석 과정에 피고인 측 변호사까지 참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명씨 관련 수사 성과는 언제 낼 수 있는가'라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분석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지만, 최대한 시간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은 검찰 수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밝히자고 하지만, 수사는 진행 중"이라면서 "명씨도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했지만, 명씨 스스로 이른바 '황금폰'을 임의 제출했고 처음에는 검찰 수사에도 협조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씨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 조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사 방식과 시점은 담당 수사팀에서 검토 중"이라며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이 정해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여론조사 무상 제공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론조사를 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황금폰 분석이 끝나면 필요시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 전 통화한 사실을 들어, "국민은 이런 의혹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에 의해 내란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행은 "검찰 특수본 구성 이후 김 전 장관을 소환조사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질 않았다"며 "이 검사가 연락처를 받아 통화했는데, 상대방 전화가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전화)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검사와 김 전 장관 간 통화 내역이 밝혀질까 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했다.

김 대행은 "이 검사는 일반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통화 내역을 조사하면 다 나올 수밖에 없다"며 "통화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수사 실무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은 검찰·경찰·공수처 3개 수사 기관이 열심히 수사를 한 사항"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특별하게 미흡한 부분이나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