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론' 띄우며 이재명 압박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개헌론' 공론화에 집중하고 있다.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이를 고리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당은 이 대표를 제외한 야권 대선주자와 정치 원로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역시 수용이 불가피할 것이라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성일종 의원 주최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원내대표 등 당 '투톱'도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정국은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충돌한 결과"라며 "29번에 걸친 탄핵과 23번에 걸친 특검법 발의가 원인이 돼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고 제한할지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지만, 이제 의회의 입법 독재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적절히 제한해 대통령과 의회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민주당), 정대철 헌정회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참석해 다양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나"라면서도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4년 중임제"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국무총리와 분담해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책임총리제'를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 책임 총리제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다 벌어진 것이다. 총리가 독립된 2인자로 대통령 권력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도 "이대로 가면 물타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 개헌할 수 있고, 늦어지더라도 대선과 국민투표를 같이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 아래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개헌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 대표가 현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굳이 나서서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에 내주 출범하는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자체 개헌안'을 만든 후, 여야 정치 원로와 시민사회의 뜻도 모아 개헌론에 불을 확실히 지핀다는 계획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당 개헌특위에서 우리 안을 만들어, 시민사회와 일부 야당 원로들과 얘기해나갈 생각"이라며 "야당 쪽에서도 이 대표를 제외하고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많은 분들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개헌특위 위원장에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