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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발 산업 고차방정식⋯최상목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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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 지원
국가AI위원회 중심 'AI 3대 강국 도약' 추진
중소기업 위한 연 1.5조 규모 '녹색전환 보증'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신설한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해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낌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동맹·우방국을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관세 전쟁을 예고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총력 대응 중이다.

여기에 중국 딥시크 인공지능(AI) 출시를 계기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저사양 AI 칩 등 레거시(범용) 칩과 장비에 대해 수출 통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안에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거듭 요구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도 지원한다. 그간 7조 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한다.

또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출범 1년 만에 약 2조 5000억 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다. 올해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모펀드를 조성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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