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3월 중으로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자 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는 3월 내 출범시키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는 이달 중 개정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은 지난달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차질 없는 핵심과제 이행을 위해 매월 세부계획과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 실적과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위한 기반 확충
과기정통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위한 AI 산업 기반 확충 일환으로 오는 7일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17시까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하는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AI‧SW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 SW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양 부처 디지털 인재 양성,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계획이다
유상임 장관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다. 유 장관은 각국 정상 및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상회의에서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AI 기본법과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법 확산, 국제 AI 안전 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 제안 등 우리나라의 AI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양자기술개발·산업육성 가속화
과기정통부는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일환으로 양자 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 전략위원회를 3월 내 출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양자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게임 체인저 분야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3월 중 발표한다.
정부 국제협력 R&D 사업들을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 분야와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는 글로벌 R&D 2.0 전략도 이달 중 마련한다. 2월 방미를 통해 미국 과학기술 비전 수립에 참여한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 아웃리치를 추진하고, 재미 한인과학자를 만나 한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합리적 요금제 선택 지원⋯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 3월 발표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3월 중 추진한다.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는 이달 중 개정한다.
지역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를 위해 케이블 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이달 중 개시한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스미싱 발송을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은 3월 중 발표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를 개시한다.
유 장관은 "엄중한 정국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 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점검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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