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3일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열린 올해 첫 시민원로회의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논의한 뒤 해사전문법원 유치 지지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시장, 황우여 의장 및 시민원로회의 위원 50명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제1의 시민 행복 도시를 넘어 글로벌 톱 텐(TOP10) 도시 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해사법원 유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 인천이 최적 지역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6월 인천시의회에서는 해사법원 설립 촉구 결의 대회가 열렸다.
황 의장은 "대한민국은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의 해양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 분쟁을 해결할 독립 법원이 없어 연간 최대 5000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사법 수요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은 2024년 주민등록인구 300만명을 돌파하고 지역 내 총생산(GRDP) 100조원 시대를 열면서 실질 경제 성장률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는 글로벌 해운·항만 도시 인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원로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사법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이 입법 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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