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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마은혁 임명 위한 속도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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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만 속도 내는 건 의도·공정성 의심케 해"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당일 연기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재를 향해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 청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부는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지만, 국회의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2년 임시직"이라며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과거 판례가 있다"며 "헌재가 헌재의 판례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도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가 다수의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관련 내용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두 사건 모두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계획이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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