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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에도 中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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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 '트레이드 앤 시큐리티' 학술지 조사 결과
2024년 월평균 장비 구매액 2022년보다 27.5% 증가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미국 등 서방의 수출통제에도 중국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입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등 서방의 수출통제에도 중국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입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무역안보관리원이 최근 발간한 '트레이드 앤 시큐리티'(Trade&Security) 학술지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에도 글로벌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의 대중국 매출 비중이 늘고,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이 늘었다.

지난 2022년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으며 2023년에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했다.

해당 조치는 16/14nm 이하 로직 칩, 128단 이상 NAND 플레시 메모리, 18nm 이하 D램 생산이 가능한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자 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반도체 TEL과 ASML은 미국이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조치를 도입한 이후에도 대중국 매출 비중은 20% 중반대에서 50%로 꾸준히 상승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의 수입시장 내 지역별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 점유율 변화 [사진=무역안보관리원]

미국 기업의 매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인 KLA와 AMAT, 램 리서치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수출통제를 거치며 대중국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그 결과 미국의 수출통제 이후로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은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 2022년 1~9월 31억 달러 수준이었던 중국의 월평균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은 2024년 1~9월에는 39.6억 달러로 대략 27.5% 증가했다.

이와 관련 논문은 "현행 반도체 수출통제 체제에서는 중국으로 고수준 장비가 수출되는 것을 온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봐도 수출 통제 이후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입 단가는 감소하지 않거나 되려 올랐다.

논문은 상하이, 광동성, 쓰촨성 등 지역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이후에도 주요 반도체 제조장비의 단가가 감소하지 않거나, 되려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가파른 추격을 시도하는 경쟁자"라며 "네덜란드와 일본의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참고하면서 지속해 생산 역량을 평가하고 중국이 초점을 맞추는 기술 분야에 추적 관찰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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