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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복도로 협의체 “빈집 문제, 국가 차원 대응 필요”…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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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원도심에 밀집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가 위치한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연합체인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 원도심 일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산허리를 따라 판잣집을 짓고 살며 자연스레 마을이 형성됐다. 경사지고 좁은 골목 지형 특성상 현재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노후 주택은 리모델링을 비롯한 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산복도로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현재 국회에서는 빈집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빈집 문제는 단순한 거주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붕괴 위험과 해충 서식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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