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尹 재판은 해주면서 '국무위원'은 왜 안 하나"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탄핵 소추된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틀에 한 번씩 진행하면서 왜 국무위원인 저에 대해선 재판을 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에 '자료가 부족하니까 자료를 내라'는 석명 요청을 했다"며 "지난 20일 답변서 비슷한 것이 들어왔는데, '입증 촉구 계획'만 있고 아무 내용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회에서 자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을 빨리해달라는 특이한 상황"이라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탄핵 소추 사유가 말이 안 되면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탄핵 노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음대로 탄핵을 남발해 놓고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하지 않는다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