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극우 유튜버 등이 이들의 폭력 행위를 선동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의 대처 미흡을 집중 지적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력 행위 선동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경찰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서부지법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폭동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의 1순위, 내란선동의 수괴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되기 전 윤석열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강변했다"며 "이 말은 헌법과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폭동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사태 발생 이후 시위대를 향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도 "면피성 발언"이라며 "끝까지 비루하고 찌질한 내란수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에게 폭동 사태와 관련한 전광훈 씨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행에게 "전 씨가 '(폭동 사태에 대해)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법원을) 침탈한 행위가 국민 저항권에 맞느냐"고 물었고, 이 대행은 이에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아무말 대잔치를 통해 저항권을 시궁창에 처박은 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전 씨를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사할 것이냐"고 재차 이 대행에게 물었다. 이 대행은 이에 "수사기관에서 잘 살펴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상현·김민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18일 '서부지법 월담 행위자 훈방 가능성'을 언급한 윤 의원에 대해 "이런 말 때문에 폭동 가담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서부지법을 침탈한 것"이라며 "윤 의원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앞서 국회에서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최한 김민전 의원과 관련해 "마치 이런(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추동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사전에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가능성이 없다"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선관위 투표조작설' 등 가짜뉴스 전반과 관련해서도 이 대행에게 수사를 당부했고, 이 대행은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에 맞서 시위대들을 무조건 폭도로 낙인찍어선 안 된다며,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는 양비론이 이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초반 의사진행발언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에 대해선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너무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폭도로 낙인 찍고 엄벌에 처하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 대행에게 "이 대행이 태도에서 우리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이 다쳤는지 다 드러난다"며 "현장 지휘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벽으로 4대만 막았으면 (시위대가 후문으로) 못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왜 (현장 기동대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안 했느냐"고 물었다.
이달희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서부지법) 안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17명이 담장을 넘을 정도로 허술한 경계를 하느냐"며 "여기부터 (경찰의 )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호송차량 이동과 공수처 수사관 이동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며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경찰이 그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시위대 전체를 다 막기에는 인력이 도저히 역부족이었다"며 "현장 지휘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경찰 지휘부 실패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행은 초반 '경찰의 과잉 진압도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난 19일 오전 비대위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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