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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서부지법 사태' 깊은 유감⋯불법 폭력으로 대립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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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가원수 구속 전례 없는 어려움"
"폭력 통한 자기주장은 사회 갈등 심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ㆍ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불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사태 발생 뒤인 지난 19일에도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중앙·지방의 안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국정 상황 속에 최근 각종 재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길어진 연휴에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다"며 "모든 공직자와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책무임을 되새기며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는 정부 합동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로 결빙 등 사회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귀성·귀경길 도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다.

소방청 등에는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의 화재 예방과 취약 시설 점검을 지시했다.

복지부에는 독감 등 겨울철 감염병 유행에도 각별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적극 안내하고 비상의료체계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에는 공직자가 연휴 기간 중 인명 피해 '제로',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목표로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재난 관리 역량을 집중하도록 관련 지침을 잘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설 연휴 이후에도 겨울철 해빙기 등의 위험 요소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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