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참으로 참담" 개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 현장을 둘러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다"며 개탄했다.

천 처장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 개헌부터, 또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되어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법원 직원들과 또 많은 경찰관들께서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다. 그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시고 또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만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서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법원 1층은 물론 그 위층까지 피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 또한 법치주의의 이익을 향수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저희가 밤을 세워서라도 가급적이면 많은 불편을 국민에게 드리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판사님들이 신변에 대한 위험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저희들도 판사님들의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전날과 이날 새벽까지 윤 대통령 극렬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 담을 넘어 청사로 난입해 건물과 기물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현재 법원으로 난입한 8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분석해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사람들을 추적 중으로, 체포나 입건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