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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경쟁 일으킬 '풀MVNO'의 적임자가 나오려면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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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대형마트 3곳이 밀집한 서울 시내 한 상권이 있다고 치자. 정부가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자 이 상권에 중소마트를 지원해 진입시키겠다고 한다. 대형마트와 시장 싸움을 위해선 자본력도 인력도 노하우도 필요한데 정작 이를 갖춘 중소마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이들 외 중소마트에 승산이 있을까.

이같은 가정이 현실로 다가오는 곳이 이동통신 시장이다. 풀 MVNO(Full MVNO,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확보한 알뜰폰 사업자)를 정부가 육성·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고착화된 MNO 시장에서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요금제 설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이통사처럼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를 출현시키고자 정책금융 지원, 이통 3사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 등을 진행키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두세 곳의 사업자가 풀 MVNO에 관심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풀 MVNO의 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제4 이통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패의 교훈을 얻었다. 하고자 하는 의지에 앞서 전제돼야 할 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한 일정 수준의 재정 안정성, 노하우 등을 갖춘 사업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여건을 갖춘 사업자가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이다. SK텔링크를 비롯한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5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풀 MVNO에 이통 자회사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다. 이통사 계열 외 기업체를 희망한다. 자회사는 이통사와 한 통속이라는 견해 때문이다.

풀 MVNO는 이통 자회사들이 적임자인 게 사실이다. 대다수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유동 자본성은커녕 고객센터 운영이나 자체설비 기술 노하우가 부족하다. 자본이 부족하면 전적으로 투자 유치에 의존해야 한다. 제4 이통과 같은 전례를 또 밟을 수 있다. 무엇보다 기술 노하우의 경우 금융지원 등으로 단기 구축되는 개념도 아니다.

사업자들의 의향을 떠나 금융지원 등 풀 MVNO로의 도약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다. 대형마트 계열사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보단 이통 자회사도 의향이 있을 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풀 MVNO를 효과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경쟁에 소극적일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채찍질하면 그만 아닌가.

풀 MVNO를 육성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은 제시됐다. 이제 정부와 업계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풀 MVNO를 누가 실현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다. 후보군의 폭은 넓어야 하고 후보는 적임자여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풀 MVNO는 이통 자회사들이 재목이다. 선택은 정부의 몫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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