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與, 말만 특검이지 수사 대충 하자는 것"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할 예정인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축소될 것 같다는 관측에 대해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면서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 다른 대통령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며 "무법천지, 독재 국가를 꿈꾸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깊숙이 뻗어 있는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이 다시 돋아날 수 있다"며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오늘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국회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