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부분은 △내란죄 수사 관할 문제 △2차 체포영장 과정 중 공수처의 불법 행위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과 2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제외 문구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승인 없이 관저 내 진입하는 건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체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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