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與, 반대 말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상병 사망과 은폐 경위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망가진다'고 말한 것처럼 되지 않겠나"면서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의·법질서·공정·상식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단장 무죄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비상계엄 등 이슈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재추진을 준비하는 동시에, 군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관련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전날(9일) 박 전 단장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부터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수 국정조사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겹치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