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비상수출대책' 마련⋯中企 100조 공급"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가 내달 중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248조 원의 정책 금융 중 60%를 상반기 중 집행해 실물경기 회복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지금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 해법회의는 최 권한대행이 기존 통상적인 새해 업무보고 대신,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에 보고하는 자리로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첫날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이 대상으로 △금융과 통상 분야의 경제 리스크 관리 △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outreach)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회와 협의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또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을 발행하고,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 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해 5조 원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소상공인에게는 △전환보증 3조 2000억 원 확대 공급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마련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설치 △1조 5000억 원 중소기업 환율안심 프로젝트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 추진 △13조 원 규모 벤처투자 재원 조성 등을 지원한다.

민생회복과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종합 개선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가맹정보공개 공시제를 도입하고, 결혼준비 가격정보 제공, 상조 통합 플랫폼 구축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생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정책 금융 248조 원을 상반기에만 최대 60%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상장 유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계획보다 한 발 더 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