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위] 수도권 전세 껴도 집 못 산다…갭투자에 철퇴

[아이뉴스24 박은경·권서아 기자]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포함해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제한된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 이하로 낮춰 문턱을 높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8일 '2025년 업무 계획'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투기적인 주택 수요에 지적이 많았다"면서 "100% 전액 보증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분 보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분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로 줄어든다. 수도권의 보증 비율은 90% 이하로 내려간다.

보증 비율 축소로 은행의 대출 한도 줄고 금리는 오를 수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일정 부분 금리와 한도에 영향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로 가산금리 1.50%를 적용해 가계대출 한도가 준다.

2단계까지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했지만, 3단계부터는 기타 대출도 포함한다. 3단계에 스트레스 DSR 금리를 가산할 때는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위는 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한도를 제한하는 페널티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내에 은행의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별로 경영위험도를 평가해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2금융권의 건전성 규제 합리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강화하고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규제도 개선한다.

올해 정책금융은 247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첨단 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사업 분야 지원은 지난해보다 20조원 늘어난 136조원을 투입한다. 산업은행 자본금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 동시에 기업 구조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에서 연 최대 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연 25만명이 채무조정과 분할 상환 및 상생보증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개인사업자의 세금 정보도 개인신용평가 회사(CB)가 활용하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고 있다.

취약계층에는 채무조정과 재취업 복지서비스 같은 복합 지원을 강화한다. 햇살론과 같은 서민 공급 규모를 연 11조원으로 확대하고 상품별 대출한도도 늘린다.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도 0.035%에서 0.06%로 올려 서민금융 공급 기반도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도약계좌 수익률도 최대 9.5%까지 올려 서민금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