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절충할 문제 아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