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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법원장 "위대한 우리 국민, 위기 극복하는 저력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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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잡을 수 없는 혼란, 세계 유례없는 평화적 복원력 보여줘"
"국가기관, 국민이 부여한 권력 월권해 남용해서는 안 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고 위로했다.

그는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새해에도 심기일전하여 낮은 자세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도록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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