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내년 9월 환율 1,500원대 전망…외환위기 우려"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며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매도가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병)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다수 신흥국에서 외환보유액 소진 후 외환위기가 발생한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해외투자은행들이 예측한 원달러 환율은 내년 1분기 1435원, 2분기 1440원, 3분기 1445원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특히 BNP파리바와 노무라 은행은 2025년 3분기에 환율이 각각 1450원대, 1500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웰스파고는 환율이 3분기에 1460원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계엄선포 이전인 11월 8일을 기준으로 올해 4분기 1,315원, 내년 1분기 1,305원, 2분기 1,300원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존 해외투자은행들의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환율 급등세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다. 당시 환율은 탄핵 가결 직후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사태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과거 국정농단 사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상승은 국내총생산(GDP)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데 비해 수입가격을 높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지난 8월 이후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 추가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IEP는 환율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확대 △일본, 스위스, 호주, 캐나다와 체결한 통화스와프 활용 △미국·유럽과의 양자 통화스와프 신규 체결 등을 제안했다.

또 △해외 증권 투자 수익 공제 한도 일시 상향 △해외 재산 매각 자금의 국내 유입 촉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증권투자분에 대한 세금 우대 △밸류업 제도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신한은행 S&T센터는 "향후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환율 급등은 수입 원자재값 상승, 물가 급등, 내수 위축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