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 부채 내년 1월 법정한도⋯특별조치 예상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미국 국가부채가 내년 1월 법적한도에 도달해 특별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상·하원 여야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내년 1월 14~23일께 국가부채가 법적 한도에 도달해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규모다. 재무부는 국가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하면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가 보유한 현금으로 급한 곳을 돌려막는 일종의 특별조치를 취하게 된다.

만약 정부의 특별조치 수단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엑스 데이트'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보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혁신센터는 내년 6월 중순을 엑스 데이트로 보고 있다.

옐런 부장관은 이날 서한에서 "내년 1월 2일 전일 기준 미상환 부채의 금액으로 새 부채한도가 설정된다"며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관련 비시장성 유가증권의 상환으로 내년 1월 2일에는 부채가 한시적으로 540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예산안 처리 시한(지난 20일)을 앞두고 지난 18일 부채한도 폐지가 포함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고강도로 압박했으나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정부 지출 확대에 비판적인 30여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부채한도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면서다.

하원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