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청주시의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 과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새해 예산안을 세우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이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13일 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총액 1520억원 중 약 25%에 해당하는 378억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520억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232억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

박 의원은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예비비 편성 산출 근거와 그 필요성 정도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경우, 재해‧재난 발생 시에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일반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해 과다 편성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2023년 하수도 적자가 83억원에 이르렀다며 적자 폭을 줄인다는 이유로 읍‧면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산편성액인 378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