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탄핵이 답이다! 과학도 답이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자고 했다. 12일 발표한 ‘尹의 대국민담화’는 국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尹은 이날 ‘(야당의) 광란의 칼춤’ ‘(선관위의) 2024년 4월 총선 문제’ ‘망국의 위기’ 등 망상에 가까운 자극적 문구를 동원해 자신이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내세웠다.

국민의 분노는 ‘尹의 대국민담화’ 이후 더 악화하고 있다. 14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 탄핵하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다.

국회 앞에서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탄핵 집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국민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이들이 참석하고 있다. 세대를 뛰어넘었고 성별도 뛰어넘었다.

시위 한 가운데 한 가수는 ‘펠리스 나비다드(Feliz Navidad)’라는 크리스마스 캐럴 송에 빗대 ‘탄핵이 답이다’라는 노래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탄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불행은 깊어진다.

과학계도 마찬가지이다. 尹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삭감한 바 있다. 과학계는 아우성을 쳤다. 그나마 내년도 예산은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런 마당에, 갑자기 12월 3일 불어닥친 ‘비상계엄’으로 또다시 과학계가 암울해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과학 이슈에 대응하고 혁신과 도전을 통한 R&D 길에 박차를 가해도 모자랄 판에 ‘비상계엄’으로 모든 절차가 중단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했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회 논의에서 뒤로 밀렸다. 가뜩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늑장 임명되면서 23개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는데 이번 사태로 또다시 연기됐다.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신임 원장 선임 절차도 중단됐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될 예정인 과학기술계 기관들은 13곳에 이른다.

여기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거나 맡을 예정이던 국가AI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과학기술 분야 정책 의결 기구도 공식 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달 출범 예정이던 국가바이오위원회는 탄핵 정국으로 출범이 연기됐다.

‘탄핵이 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은 여기에 있다. 어정쩡한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한발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다. 불법, 위헌적 비상계엄을 내린 尹에 대한 탄핵을 서두르고 내란죄를 적용해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존자원이 열악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국민의 지지와 과학기술계의 피나는 노력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과학기술 혁신과 도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거나 걸음을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尹 탄핵’ 국면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은 뒤처지거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탄핵이 답이고 과학이 답’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