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원 감액'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677조원)에서 4조 1000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안이다.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여야와 정부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3조4000억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500억원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AI(인공지능) 등 경제 활성화 예산 1조 5000억원 등 증액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1조 8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 3000억원 등 총 2조 1000억원 복원을 요구했다. 그 대신 민주당 정책 예산을 반영해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예산 4000억원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원 △AI·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2000억원 증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최종 수용을 안 했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후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2025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며 "민생 예산이 증액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