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예산 삭감하면 이재명 죄도 삭감되나"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강행하려 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을 저버린 '이 대표 지키기 끝판왕', 민주당의 일방 예산안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이 희생돼도 이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며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은 민주당은 검경 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 대표의 죄도 삭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차라리 재판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게 옳았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삭감한 검경 특활비 내역을 보니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인권 보호,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와 직결된 수사비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이 이 대표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폭설·폭우에 대비 재해 예비비 1조원 △체코 원전 관련 민관합작 70억원 중 63억원 △과학기술부 기초연구 99억원 중 56억원 △국채 진출 교두보로 신규 반영된 재외공관 예산 12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들 사업이 '이재명 구하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소상히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역화폐 3000억원 증액 포함해 1조8000억 증액하고 예비비 복원하는 등 3조4000억원 증액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하며 예산안 강행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인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이 독단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안이 통과돼 민생 침해 범죄를 수사 못하는 등 예산안에 따라 발생한 피해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