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尹, 살아남았지만 식물대통령…외교·국정운영 엉망 돼"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고,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외신도 한국의 현 상황과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동맹국들이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FT는 "(한국에서) 누구도 분명한 책임자가 없다"고 말한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며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NYT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한국이 지도력 공백 상태에 빠졌으며, 확산하는 시위가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대통령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현재 입지에 대해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았지만 정치적 생존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표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윤 대통령을 "소외된 현직 대통령(A Sidelined Sitting President)"이라고 칭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 운영이나 외교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은 사임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치 분석가들은 그의 대통령직이 '식물 상태'(vegetative)에 빠졌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부결되고 나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자신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국의 통치는 사실상 마비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대표와 한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각국 지도자들의 방한 계획이 잇따라 취소된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외교적 마비 상태"라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위협과 북한-러시아 간 군사 동맹 강화 등을 지적하며, 중요한 정치적 시기에 한국의 주의가 분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윤 대통령이 자진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했던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해당 안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투표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됐으며 이에 야당 측은 매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공언했다.

또 지난 9일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