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빨간불'…시의회, 사업 예산 88% 삭감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교제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643개의 교육 신청을 받을 정도로 수요가 급증해 강사단 추가양성과 주제별 표준강의안 제작, 젠더폭력 예방 맞춤형 교사·학부모 교육 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으로 1억4,200만원을 편성했다.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올해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경기도 15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104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0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아 여성가족부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협약을 체결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이로인해 시는 4년 연속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3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 A군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어 내년에는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내년도 파주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예산 1억2,600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시가 편성한 예산의 88%를 삭감하는 것.

이진아 의원은 "시가 자격도 되지 않는 강사를 양성해왔으며 이는 교육 예산을 마치 여성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검증된 인물들로 강사진을 구성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와 대학교수와 강사, 경기인정 젠더폭력 상담소 종사자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또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지난 4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젠더폭력 예방 등의 특화사업과 딥페이크 등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에 기입할 예산이 없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교제살인 등 심각한 젠더폭력 당사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예산을 전부 삭감한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