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재 軍통수권, 대통령에 있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방부가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밝힌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혼선이 우려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와도 되는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국군통수권을)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건가"라면서,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문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가 배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까지 포함된다고 (담화문에서) 말씀드렸다"고 모호하게 말했다.

'누가 군통수권을 대리하는가'라고 거듭 질문했지만 "여기까지 하겠다"고 한 뒤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