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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41.9%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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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가짜뉴스에 강력한 입법 및 정책·처벌 등 강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이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올해 10월10일부터 11월8일까지 약 한 달간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집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 [사진=과기정통부]

대국민 설문조사에는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다. 딥페이크 가짜뉴스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동일 기간 동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0월19일에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대학생 토론을 진행했다. 12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12월 한 달 동안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진행된다.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경험, 인지 여부, 법‧제도 등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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