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정신은 몰라도 신체는 멀쩡하지 않나…직무배제는 불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배제' 등 내용이 포함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이들의 입장이 명백한 위헌이자 제2의 내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 "헌법상 기능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한다.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이지 정치적 의미의 제2 내란이다. 위헌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지만 대통령이 멀쩡하다. 정신은 멀쩡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신체는 멀쩡하다. 대통령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 권한을 위임할 방법이 없다. 직무를 배제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자기들 둘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헌법상 불가능할 것이고 책임총리제라는 것도 헌법상 현재 불가능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자'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하자'라는,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을 국정을 배제하면서 총리가 무슨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그것을 여당의 당대표하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역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