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군 방첩사령부, 계엄 선포 대비 문건 사전 작성"(종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8일 군 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1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첩사 비서실이 여 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고 결재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 자료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 절차 △계엄사령부 구성 및 직제 △합동수사본부 설치 방안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대응책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계엄 선포 부분의 주요 쟁점 사항을 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해당 문건에 1980년 5월 17일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과 유사한 초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과거 사례를 참고해 긴급 상황에서 체포, 구금, 수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권 내용이 이번 포고령 초안에 반영됐다"며 "이는 정권의 독재화를 위한 계엄 준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추 의원은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11월로, 이미 올해 3월부터 준비 명령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단순히 돌발적 상황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사전 모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과 관련된 불만을 빌미로 계엄 선포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