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서 최종 부결…가결 2표 모자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했다. 투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이 특검법에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었다. 가결에 2표가 모자란 것이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좁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전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기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 1인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촉구하며 종료를 선언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이다.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안건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안건 처리 도중 자리를 뜨며 우 의장으로부터 '돌아오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제안 설명 후 국회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법 개표 결과 발표 전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적절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