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광명시 예산 심의 보이콧 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당장 시급한 시민 안전 및 민생 관련 예산 등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쌓이고 있다.

6일 시·시의회에 따르면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문화위원회 설진서 위원장과 함께 2025년도 본예산의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정상적으로 선행돼야 내년 본 예산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례회는 이 위원장의 보이콧 선언 이후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폐회됐다. 현재 시의회 의원은 총 11명(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이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10월 의장 재임 당시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한 안성환 의원(민주당)과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구본신 의원(국민의힘) 등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징계 수위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표출되는 등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조치를 시의회에 요구한 상태다.

시의회는 국힘 소속 의원이 자치행정교육위와 복지문화건설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맡고 있다. 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서는 위원회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내년 본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폭설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당장 도로와 교통 시설 유지 보수 예산도 쓸 수 없다. 공공일자리, 지역화폐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예산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승원 시장은 "윤리위의 징계 절차와 시의 내년도 본 예산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민생 예산을 세우지 않고 겁박하는 것은 의회 정치가 아니다. 신속히 심의하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