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시도는 불법"…이재명 '내란죄' 고발한 서울시의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란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6일 이 시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한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일 중 이 대표를 내란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시의원은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이 대표를 내란, 공무 집행 방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조기 대선을 주장해 왔다"며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자 탄핵하겠다는 건 국가 전복을 노린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을 정당성과 요건이 결여된 불법적인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시키는 것은 내란과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탄핵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선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이재명을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전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탄핵 소추야말로 형법에서 말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써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궁극적으로 퇴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소추 이유를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탄핵 논리를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 전 대통령은 탄핵을 100번 이상 당해야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중앙지검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판사 협박 등으로 무참히 짓밟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동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