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단속' 노리나…尹, '12·3 비상계엄' 사흘째 침묵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사흘째 침묵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7일로 정해지면서 당장 임박한 '표 단속'부터 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장 이날 담화를 통한 대국민 설명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국민 설명을 한다면, 이 자리를 빌려 계엄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시기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친윤뿐 아니라 일부 친한계, 초·재선 의원들도 탄핵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같은 당론을 의원들이 추인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과 당원도 엄정한 현실과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이러한 결단이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날(4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당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대통령 탈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 같은 자리에서 한 대표는 "사태 인식에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견해 차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등의 전언을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은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로 축약된다.

여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인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확인한 갈라치기, 정치보복, 적폐 수사의 비극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사에 비춰볼 때, 계엄에 실패한 윤 대통령의 남은 선택지는 '하야' 정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한 대표를 비롯한 여권 핵심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한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처리에서도 이런 입장이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 회동에서 김 전 장관의 해임 건의에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걸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날인 5일에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하고, 신임 최병혁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여론 비판과 야당의 공세를 외면하면서 정치적 고립을 감수하겠다는 모습이다. 이는 여당 내에서조차 이번 기회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과 맞물려 향후 정국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 한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담아 담화문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며 "사과가 나올 수 있는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7일에 있을 탄핵소추안 가결을 막으려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힘의힘 이탈 표를 한 표라도 막을 방법일 텐데, '부결된 뒤 사과하자'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미 윤 대통령은 권위와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통치 자체가 불능 상태의 '고립무원'"이라며 "하야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7일 저녁 7시를 전후해 진행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