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야 6당이 전날(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변수인데, 여당 내부 상황을 보면 관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 6당은 4일 오후 2시 40분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게 요지다. 야권은 5일 0시 보고, 6~7일에 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야권 의원이 192명인 만큼,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여당 내부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여당을 향해 탄핵 수용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 늦기 전에 국민의힘도 빨리 (탄핵) 동참 의지를 밝히라"며 "그것이 국민의 진짜 힘으로 거듭나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받아 든 국민의힘은 탄핵에 대해선 뜨뜻미지근한 분위기다. 사면초가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통령 탄핵은 출구가 아니다'라는데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와 추 의총 직후 내각 총사퇴·김용현 국방장관 해임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지에 대해선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야권발(發) 탄핵 절차 협조에 대해 "무슨 탄핵을 얘기하느냐"며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의총 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안이 있었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다"며 "(윤 대통령) 탈당이나 탄핵보다는 현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 집중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강력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여당이 탄핵 절차 협조에 망설이는 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같이 섣불리 응했다가 '당까지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번 다신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서 우파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범죄자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지 않느냐.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익명으로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표결 특성상 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초선인 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TV조선 인터뷰에서 탄핵 필요성과 관련한 개인 생각을 묻는 말에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이 있다"며 "(탄핵도) 이제부터 깊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한계 6선인 조경태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탄핵을 막았다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재선이 중요한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졌다간 윤 대통령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익명 표결 특성상 친한계뿐만 아니라 친윤계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