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尹 탄핵소추안 발의…6~7일 표결 전망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번주 안으로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4일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인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오는 5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6일 내지 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는 전날(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발령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선포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단 점이 제시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어제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다"며 "이 의원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과 나름대로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 설득 작업도 충실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