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 이재명 "불법 계엄, 국회 의결로 위헌 확인"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것과 관련해 "원래부터 위헌·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무효·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면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말했다.

또한 "절차적·실체적으로 위헌·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해제 의결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면서도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군경을 향해선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면서 "위헌이자 무효인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상사의 불법적·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는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과 경찰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면서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닌,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향해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목숨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