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래서 장사하겠나"…'배달 수수료·노쇼' 잡는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의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임기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역대급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규제·애로사항 해소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5조 9000억 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수수료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배달 수수료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기본 배달비에 더해 중계 수수료도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가 5~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다면서, 이를 개선할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노쇼(no-show·예약 부도), 악성리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충 등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에도 주목하고, '예약 보증금 제도'와 '악성리뷰 상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예약하고 잠적하는 노쇼나 악성리뷰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예약 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며 "악성리뷰 상담센터 90곳을 만들어 악성리뷰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 등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한다. 윤 대통령은 "테이크아웃으로 일회용 컵에 주문을 한 뒤 점주 모르게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과태료는 점주가 내야 한다. 과태료가 300만 원이나 되는데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다"라며 "점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홍보' 문제를 위해서는 '분쟁조정기구' 신설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년 단위 계약에 수백만 원이 들고, 효과가 없어 해약하려고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한 '민간 상권 기획자' 육성,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 및 '상권발전기금'도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많은 반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며 "민간 상권 기획을 담당할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고, 2027년까지 관련 지역상권 발전 기금과 펀드 5000억 원을 조성해 기획자가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뒤 사실상 첫 가시적 움직임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기업 수의 95%를 차지하고 고용의 46%를 담당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에서 '양극화 타개' 첫 번째 화두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택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이어 △청년 △서민 및 사회적 약자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양극화 타개와 관련한 정책을 발굴해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