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예산안 '본회의 상정 보류' 유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데 대해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오늘은 헌법에서 정한 2025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라며 "헌법 제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한 내에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민생 회복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여당과의 합의 불발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내년 예산에서 총수입 3000억, 총지출 4조1000억원을 감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며 "정부와 여당이 감액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부자 감세'를 위한 예산이자 민생과 경제·미래 대비에는 관심이 없는 '민생포기·미래포기' 예산"이라며 "대통령실·검찰 등 권력기관의 쌈짓돈은 늘리고, 민생사업 예산은 24조원이나 삭감한 특권 유지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 예산안에 민생 예산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했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민생예산·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정책예산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한 내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것에 대해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