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 겨냥...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재용 대구시의원(북구3 경제환경위원장)이 28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업체 수는 765만 7000여 개로 전체 기업의 95.1%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민생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 속에 높아진 물가와 인건비, 대출이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 위축과 소비 형태 변화 등으로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에도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둔화와 내수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대구 자영업자는 4만 526명으로, 이는 전년 3만 4,000명 대비 16.1%가 증가했으며 전국 증가율 13.7%를 훨씬 상회해 대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 준다고도 전했다.

김재용 의원은 특히 2023년 505억 원에서 2025년 217억 원으로 3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한 민생 예산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 부처들이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 지원에 전방위적으로 나설 때 대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면서, “대구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공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누굴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소상공인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세분화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브랜드를 발굴·육성해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IC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을 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인 배려와 든든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