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인들, '尹 정부 보복' 걱정에 말도 못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이 정부정책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윤석열 정부에 보복 당할까 봐 '대놓고 말은 못하겠다'고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이) 혹시 말하면 압수수색·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무슨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이고,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지 의문인데 문제 지적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정책관련 발표를 수시로 뒤집는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쌀값 20만원 유지·상법 개정' 등 공약을 번복한 것을 두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다"며 "그런데 농림부 장관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런 얘기한 일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말로만 하는 정권'이라는 별칭이 쓰이는데, 매우 공감된다"며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서 방해에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정책과 비전 제시가 없다"며 "자유의 이름으로 시장에 맡긴다는데, 시장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지만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예측 가능성·합리성"이라면서 "주가조작·경영권 지배권 남용이 횡횡한 데, 힘만 세면 모두 봐주는데 국제 자본들이 투자할 리 없고 투자 기금도 모두 거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위험에 빠질 것이고, 민생·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야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경영 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낼 것"이라며 "경영계와 주주 간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