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실·정의는 반드시 승리…정치 복원해야 할 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당이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정치검찰과 무도한 야당 탄압·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 위증교사 사건을 창작했고, 녹취를 짜깁기하는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했던 정권은 없었다"며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이 대표와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다"며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며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당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 비판했다.

앞서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11월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 대표가) 법률가인지 의심스럽다"며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그걸 곡해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에 (지난 15일 선고된) 공직선거법 판결을 수용하라고 얘기했던데, 수용하지 못하니까 항소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의 말은 둘 다 궤변"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검사 탄핵 추진이 탄력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영향은 물론 있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이미 축적되고 있다"며 "그건 저희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총력을 다하기로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균택 당 법률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의 선고 직후 항소한 데 대해 "검찰은 항상 법원을 탓해오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타당한 이유를 잘 설명해서 당연히 기각되게끔 잘 변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위증교사 재판을 공직선거법보다 어렵게 본 것에 대해선 "둘 다 무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지난주 판결은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고 지난 주나 이번 주나 경중 차이나 예측 내용이 틀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