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트럼프 2기 출범에 '불확실성 최소화' 대책 마련[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산업 분야 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선 관련 정부 편성 예산 5.9조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미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통상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 내각 인선도 신속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신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동력을 갖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환경·가상화폐·인허가 규제 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 개편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불확실성 뿐 아니라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며 "정부에게 기업이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민관협동 체계 구축 △미 신행정부 정책 동향 예의 주시 △미 주요 인사 대상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 위한 홍보 활동 전개 △한미의원연맹 구성을 통한 밀도 있는 의원외교 전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앞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극 행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5.9조 규모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 원안 통과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디지털화·스케일업 사업 정상 시행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역대 최대인 5.5조원으로 확대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가동 등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거시경제 금융 현황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이 큰 금융 및 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 △90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정상 가동 △주식시장 밸류업 펀드 조성 △증시 체질 개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용 주식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 △주주 환원 정책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등에도 당정은 나서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추경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조치를 검토한다는 게 추경 편성으로 와전된 것 아닌가 본다"며 이를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선적으로는 (소액 주주들에) 문제가 되는 기업 합병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당정이 민생 경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 총리도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