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엇박' 지적에 "배제 안해→논의도 안했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날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뒤 정부·여당이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즉각 부인하자, 메시지를 바로 잡은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다만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추경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하루 사이 '추경은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는 메시지로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전 메시지는)필요한 경우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일반론적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추경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석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해 온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임기 후반기 핵심 정책인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뒤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다.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워 추경 편성에 선을 그어온 만큼, '양극화 타개'를 포함한 임기 후반기 핵심 정책을 소화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기존 '건전 재정'에서 '확장 재정'으로 전환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같은 대통령실 메시지가 전해진 이후 당정은 한목소리로 추경 편성 및 검토 여부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명의로 '내년(2025년) 추경 편성 관련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당초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도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민생과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정책을 놓고 경제 사령탑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도 "추경을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며 메시지를 바로 잡은 걸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대통령실 메시지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