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용산발 추경론' '일축'으로 급선회…이유는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대통령실에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국민의힘이 선을 그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향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이내 '불가'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흐트러지는 것을 우려한 반응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당정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예산 △중소·벤처기업 투자여력 보강 예산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민간소비촉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오는 12월 2일까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양극화 해소나 내수 경제 진작과 같은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고 정부 측과 교감해볼 것"이라며 추경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경을 일축하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재차 발표한 것은, 현재 국회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자칫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