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언론계의 해법은?…'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개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 현업 6개 단체가 뉴스 저작권 보호 방안과 해법을 제시한다.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AI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AI 등장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언론계에 어떻게 하면 뉴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과 해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AI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 인터넷신문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3월 발족한 이후, 9개월간 뉴스 저작권 보호와 생성형AI 기술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연설과 두 개의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진다.

발제는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AI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 위원)와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I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 위원)가 맡을 예정이며 'AI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적정 대가산정 기준(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 학계, 정부 부처,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 10여 명이 참여, 포럼 논의 결과(안)에 대해 종합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7조 5항 개정(안), TDM 예외 조항, AI 학습데이터 이용 허락을 위한 약관,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 약관, 대가산정의 기준(안) 마련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토론회가 생성형 AI와 관련된 학습데이터 이용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산업계, 언론계, 정부 부처가 함께 AI기업과 언론계의 타협점을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AI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에 대한 종합 보고서는 12월에 별도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