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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수사기관 예산 삭감…'범죄자 천국' 만들 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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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文 정부 수사 진행에 보복한 것"
"민주, '국익 제고용' 용산 특활비도 전액 삭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을 만드려고 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안 심의 과정에서 단독으로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기관 예산 대폭 삭감은 결국 검·경과 감사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범죄 적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보복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라며 "국민이 민주당에게 국가 기구를 마비시키고, 정부 손발을 묶고, 이 대표 범죄 방어를 위해 낸 혈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주중 국회를 정쟁의 장소로 만들고, 주말에는 아스팔트로 나가 파란 옷을 입지 않은 '위장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위장 집회'를 중단하고, 국회 예산 심의권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도 "민생과 국익을 제고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까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축소 편성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그럼에도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 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반도체특별법·AI 기본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등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거나 여야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다.

그는 "법안을 심사한 의원들 모두 감사드린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다. 여야가 28일 본회의 또는 금년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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